민원/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정보공개책임관에 대한 내용이며 구분, 성명, 직위, 연락처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분	성명	직위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배상근	행정과장	043-740-7705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며 구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 정	[시행 2016.5.29.][법률 제14185호, 2016.5.29. 일부개정	[시행 2016.1.1.][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	[시행 2015.3.31.][법률 제12923호, 2014.12.30. 일부개정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