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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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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

공공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관련 표
구분 성명 직위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윤숙희 행정지원과장 043-740-7705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 정  [시행 2016.5.29.][법률 제14185호,
2016.5.29. 일부개정 
[시행 2016.1.1.][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  
[시행 2015.3.31.][법률 제12923호,
2014.12.30. 일부개정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자료관리

행정지원과 총무담당(740-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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